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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사건개요의뢰인은 2020.12.경 피고소인이 포함된 단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내려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사건개요2021. 9.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사건개요2021. 8.경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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