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노무

대여금청구

대여금 청구란?

대여금 청구 소송은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입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여금청구 절차

  • step1

    01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채무자에게 발송

  • step2

    02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것을 미리서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 step3

    03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채무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tep4

    04민사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step5

    05강제집행

    급명령결정이나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결정문(또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step6

    06형사고소 검토(사기죄 고소)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이미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사(편취의사)가 있을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