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

• 

  01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 (형법 제264조)

• 

  02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 존속유기 (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 영아유기 (형법 제272조)
  - 학대, 존속학대 (형법 제273조)
  - 아동혹사 (형법 제274조)

• 

  03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76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형법 제277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형법 제278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 (형법 제279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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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협박의 죄

  - 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 (형법 제285조)
  -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 (형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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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 (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 (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 (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 

  06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 사자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 모욕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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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주거침입의 죄

  - 주거수색, 신체수색(형법 제321조)

• 

  08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요 (형법 제305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 (형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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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사기와 공갈 및 손괴의 죄

  - 사기 (형법 제347조)
  - 공갈 (형법 제350조)
  - 재물손괴 등 (형법 제366조)